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1도16765 판결
  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23상,563]
 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1. 11. 16. 선고 2020노1224 판결
  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4. 27. 선고 2019고단1939 판결
  [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도8118 판결
  [횡령·정치자금법위반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5954 판결
  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2038]
  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

6. 광주지방법원 2010. 4. 27. 선고 2009노2861 판결
  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. 11. 19. 선고 2009고단272 판결
  [공갈·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도1991 판결
  [사기·알선뇌물수수·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
 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